Ⅱ. 재량에 관한 일반이론
1. 법치주의와 재량
오늘날 법치국가에서는 행정이 원칙적으로 법률(내지 법규)에 의거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따라서 법률은 행정청에 의한 해석의 여자가 없을 정도로 그 요건을 일의적 ·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2. 바람직한 정책정보의 요건
정책정보는 일반정보로서의 특성에 덧붙여 행정정보의 특성을 포함하며, 정보 사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처리되어 현재나 미래의 정책활동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정책정보는 정책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시성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COP)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도시문제, 환경문제, 공해문제, 폭력, 매춘, 마약, 에너지 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늘어나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총체적인 경찰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은 지역사회 지향적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을 줄인 말로써 지역사회 지향적인 경찰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근본문제를 개선해 가고자 하는 경찰과 시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보경찰의 활동
1. 정보경찰의 개념과 특징
1) 정보경찰의 개념
형식적 의미로서 정보경찰은 경찰행정관청, 그 중에서도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소속의 경찰관을 의미하며, 실질적 의미의 정보경찰은 정보경찰의 목적과 활동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2) 정보경찰의 특징